대법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두고 그 진행과 선고시기,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연일 처음 보는 경우라고 놀라워하고 있고 각 진영에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선고 전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시기 예상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이야기 되고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선고 시기인데요.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대선 이전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에 대한 부담과 국민적 혼란을 고려해서 대선에 앞서 국민들에게 어떤 결론이든 제시하기로 결단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1달에 1번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지금 이틀새 두 번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속도라면 대선 전 선고는 시간적으로도 충분하고,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지금의 대법원의 행보에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볼 때, 대선 전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그 날짜에 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조기대선 (21대 대선)의 후보등록 마감일은 5월11일 까지 입니다. 따라서 유죄든 무죄든 대선 과정에서의 모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유죄취지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등의 선택을 할 기회가 있고,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정당하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선택과 판단의 기회도 보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5월11일 이후 유죄취지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은 대선후보 없이 또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선거개입 또는 대선결과 불복 등의 논란이 심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전망은 대법원의 빠른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5월10일 이전 선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결과 예상
1) 상고기각 (무죄확정)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측에서 제기한 사유를 근거로 이번 사안이 상고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하거나 항고심(2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 대선 전에 빠른 결론이 날 수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행보에 날개를 달 수 있다고 환영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2) 파기환송 (유죄취지)
여러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파기환송의 경우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다시 오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알려진 이후 무죄가 아니라면 대선 전 선고는 물 건너갔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행보의 장애물이 사라졌다."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사실상의 유죄선언 이기에 최종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를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견해로 이 경우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무게감이나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것이고, 대선구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3) 파기자판
주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목소리 중에서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로 결단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 중인 만큼 지금까지의 이례적 행보만큼 파기자판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우선, 파기자판 자체가 극히 드문 사례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파기자판까지 적용해서 결론을 바꿔버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수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또한 파기자판은 대부분 유죄를 무죄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로 제기됩니다.
3. 대선 후 재판지속여부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바로, 대선 후 재판이 지속되느냐의 여부입니다. 헌법 제84조 적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법원이 선고와 함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될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지대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사실상의 유죄 선언이 되는데, 이와 함께 대선 후에도 재판이 지속될 것이라고 선포한다면, 만약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수개월 내에 다시 대선을 치르는 경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선 후에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면 중지된다고 선언한다면 선고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파기자판 가능성이 희박한 현 상황에서 선고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선 후 재판진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표명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결과 전망과 경우의 수를 살펴보았는데요. 기각이나 무죄의 경우는 이후 향방이 명확해지고, 유죄로 결론이 나는 경우 중에서는 파기자판보다는 5월 10일 이전선고와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대선 이후 재판 지속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죄취지의 판결을 보고도 민주당이 후보를 바꾸지 않고, 또 그 선택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야당과 국민의 결정으로 남겨 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