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1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담당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이현복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사건의 개요 및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2025년 4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억 1700만 원 상당을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 회사로,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중진공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2. 형사합의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는 누구?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4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1부에 배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이현복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이현복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쳐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현복 부장판사의 자세한 프로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3. 향후 재판진행 주요 변수
검찰은 앞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를 지시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이번 문 전 대통령 사건이 증거와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며 병합심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현옥 전 수석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21부에서 독립적으로 심리될지, 병합심리가 이루어질지 향후 재판부 결정이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주지가 경남 양산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할이 울산지법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송 요청 여부에 대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을 맡게 된 것은 해당 사건이 문재인 정부 재임시절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서, 형사합의 21부의 판결 결과와 향후 병합 여부,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안타까움도 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과 판결 결과,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