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 4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구속되는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현직대통령 체포 장면은 진영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여러가지 의미로 온 국민의 안타까움과 한숨을 자아내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및 심사일정, 전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개요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첫 번째 구속사례로 남게 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진행일정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심사를 마친 후 하루 안에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18일 밤부터 19일 안으로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직접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두고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17일 오후 윤대통령이 "물 흐르는 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앞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듯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변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구속영장 심사 결과 예상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판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겠지요.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하에서 그 해석이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법원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 논리 등에서 벗어나 현재의 상황과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예상, 그리고 담당 판사의 판례 등을 통해서 구속영장 심사결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 법리적 , 상황적 판단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앞서 내려진 모든 판결들이 윤대통령 측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간의 공수처가 받아온 문제들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음으로 판결해온 흐름속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견해 입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곳이 앞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방법원이라는 것도 영장발부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철저하게 법리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측이 제기한 쟁점들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어서, 만약 이것이 인정될 경우 그간의 판결과는 별개로 철저하게 법리적 관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을 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지만 심사는 담당판사가 맡게 되는 것인데 구속영장 심사는 앞선 판결과는 다르게 차은경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 담당 차은경 부장 판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배정 자체로만 보면 중립적 입장의 판결이 가능한 판사라는 평가가 많아서 법관기피신청 등의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인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처럼 판사는 출신이나 경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차은경 부장판사의 경우 정치적 편향에 대한 논란도 없었던 만큼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 2022년, 장제원 전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2022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런 판례들로 볼 때 진영에 따른 편향이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고 특히 법을 엄중하게 적용하는 성향의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차은경 부장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률적 판단에 초점을 맞춘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맺음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연일 온 국민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서울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18일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마친 후 24시간 내에 결과가 발표되게 되기에 18일 밤 늦은시간 ~ 19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모든 혼란한 문제들이 정리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