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네요. 이후 서부지법에 대한 물리적 공격 등 국내 정세가 점점 안타까운 장면들로 채워져가고 있어서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진영 및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를 부추기는 듯한 경향이 더해지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정세 전망과 주요한 포인트들을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정치적이거나 편향적인 관점에서의 기사들은 이미 넘치게 쏟아져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최대한 중립적 시각과 팩트에 집중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논리 및 전망들과 경우의 수라는 관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속적부심 청구여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이후 더 이상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의 진행으로 봤을 때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은 구속적부심 신청이 실익이 있겠느냐는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않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판결들의 관점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며 법적인 대응을 통해 그 부당함을 피력했던 윤대통령 측의 행보를 지속하며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와 지지층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 또 결과에 따라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앞서와 같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이 청구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 이유는 그간의 사법부의 일관된 기조를 깨뜨리게 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사법부 자체를 향한 양분된 시각까지 걷잡을 수 없는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기에 명확한 근거나 동기가 없는 한 반전된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가 우세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 청구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와 구속적부심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어떤 결과를 낳게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의 재판진행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체포후 20일 간입니다. 윤대통령이 체포된 날짜가 1월 15일 이기에 2월 4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단, 체포적부심이 진행된 기간은 체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10시간 40분이 추가됩니다. 윤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의 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누어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수처는 체포 후 10일이 경과되는 1월 24일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후 검찰조사를 거쳐 2월 5일경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소가 진행되면 1심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기소 후 6개월간 이므로, 윤대통려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는 올해 8월쯤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및 재판 일정으로 볼 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결과는 차기 대선 시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심판을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대선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3. 향후 정세 전망 핵심포인트
1) 윤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시기 및 결과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포하고 실제로 속도전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2월~3월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탄핵결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된 이후부터는 인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2월이나 3월 중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 중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나게 되는 선거법위반 최종선고보다 빠른 날짜에 대선을 치르게 되기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출마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헌재의 의지대로 실제 탄핵심판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또한 재판 진행과는 별도로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성향과 배분을 볼때 인용을 확신할 수 있는지, 또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될지 등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앞서 전망한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전 출마가능성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아마도 탄핵심판의 인용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시계는 의미가 없고, 이재명 대표 재판의 최종선고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싸움과는 별개로 양쪽 진영모두 헌재의 탄핵 인용여부에 대해서도 사활을 걸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진행 일정에도 많은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재판부가 3월12일까지 다른 사안에 대한 심사를 맡지 않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6.3.3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도 빠르면 5월 중 최종선고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탄핵대선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선시계의 전망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큰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지지율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차기대선 1위 주자로서의 위치는 공교합니다. 차기 대선이 탄핵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경우 이재명 대표의 당선유력 가능성을 부정하는 여론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야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이재명 대표가 최종선고만 받지않고, 피선거권만 유지하면 대선 승리는 기정사실이라는 기조였다면 최근의 지지율 역전현상과 더불어서 그간의 강경일변도의 전략에 대한 자성론과 이대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과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2심 선고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더욱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빠르면 2월중 나올 예정인데요. 2심 결과 까지는 대선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사법리스크와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한 인상이 짙어지게 되면서 여론과 지지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최종심까지 가지 않더라도 차기 정부에 대한 위기감과 이재명 대표의 유죄선고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피선거권과 무관하게 지지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계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 선고가 향후 정세의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의 향후 정세 전망과 핵심포인트를 살펴 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갈등과 혼란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와 관련한 조사와 재판은 차기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결과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의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안정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뜻이겠지요. 편향된 언론이나 정치 유튜브 등에 국민의 권리를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나눈 내용과 향후에도 팩트 중심의 생각과 판단으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종 결정과 판단은 국민 각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