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변론을 마친 지 31일이 지났고, 탄핵안 접수 이후 111일 만의 선고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네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은 여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론이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두고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현황 및 지연이유
그동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많은 견해와 썰이 있어왔습니다.
1) 인용 측 주장
인용을 전망하는 쪽에서는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으로 인용이 우세한 흐름이 지속되어 왔고, 헌재가 국민적 통합을 위해 전원일치 판결을 위한 합의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퇴임이 다가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주간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2심 판결 등 주요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선고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 기각, 각하 쪽 주장
재판관 성향이나 최근의 다른 탄핵건들로 볼 때 최소 3명 이상의 기각 의견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선고 시 기각이 확실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기각 선고를 받아들이기 힘든 진보 쪽 재판관들이 끝까지 시간을 끌면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 설득하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위한 압박도 같은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5:3 각하 분위기라면 마은혁 임명시 6:3 인용으로 바꿀 수 있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버티는 중으로, 헌재는 5:3 의견이라고 해도 법리에 따라 명백한 기각이므로 신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전망
우선,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헌재의 평의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것이 주된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해법을 두고 헌재가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쪽으로 정리가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는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본인의 바람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정확한 전망은 선고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랜 고심 끝에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게 된 이유에 따라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1)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유력
헌재는 그동안 역대 최장 시간의 평의 기간을 거쳐서 치열한 논쟁과 합의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된 의견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중했네요. 그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5:3이 유력한데요.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을 가지기도 어려울뿐더러 충분한 논쟁을 거쳤기에 재판관 개인의 뜻에 따른 평결에 따라 결정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면 기존 전망대로 5:3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기각으로 선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실제로는 5:3이 아닌 4:4가 유력합니다. 중도적 입장에 있던 재판관들의 경우 어차피 같은 결과라면 선고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평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용이 무산된다면 기각일 것이고, 각하는 각하의견이 5명 이상일 때만 해당되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각하는 각하의견이 다수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 인용 4, 각하 4 의견이라 해도 각하가 아닌 기각 (인용불가)이 됩니다.
2) 오랜 시간을 거쳐 다수의 의견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경우 : 인용 유력
헌재 내부의 의견이 인용 요건 (6명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망에서 인용 측 의견이 다수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5:3 또는 4.5:3.5 예상 등에서도 모두 인용의견이 앞선다는 견해였죠. 따라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로 한다면 다수 의견에 따라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어왔습니다. 기각의 경우 소수가 기각의견을 내도 2/3가 되지 못하면 기각이 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소수의견에 따라 기각이 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을 소수 의견으로 기각한다는 것이 부담이 클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까지 더해진다면 결국 인용이 되었어야 한다는 비난에 대한 압박등을 고려해서 최종 인용 쪽으로 합의를 이끌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고, 이 경우라면 인용이 유력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헌재 평의상황에 대한 주장과 선고결과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양쪽 진영모두 선고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승복하게 될지 선고에 따른 후폭풍은 어느 정도 일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의 극한 분열과 국정공백 상황을 해소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