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상고심 선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원심(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선고결과는 향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행보는 물론, 대선과 정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진행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결과
1심판결에서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선고가 있었으나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결과가 크게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그간 볼 수 없던 신속한 행보를 보이면서, 원심을 그대로 따라 신속히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주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선 전에 선고를 하여 대법원의 역할을 다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5월 1일 3시부터 진행된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와 2심 무죄 판결에서의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엄중히 강조하는 어조로 선고하여 1심 판결보다도 더 무겁게 책임을 묻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평결에서 10:2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이 결정되었습니다.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 향후 재판 진행 절차
이번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성격의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파기환송의 경우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은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유죄 판결 자체는 유지한 채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그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취지 판결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선고결과만큼 선고시기도 중요한데요. 우선, 2심 진행과정 자체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2심 선고 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시 상고하고, 재판 접수 절차 중간중간에 시간을 끌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서, 사실상 조기대선이 시행되는 6월 3일 이전 선고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최종 선고 전까지는 피선거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서 대선 이후에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헌법 84조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3. 파기환송 선고의 의미와 향후 영향 전망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사실상 유죄로 결론이 낫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떠나서 도의적 책임을 포함하여 과연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포함하여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후보교체 등의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간의 검찰음모론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의 사법부 판결 중에서 헌재 탄핵판결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도 많았었고, 이때마다 민주당이 사법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불복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역풍을 주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 후 재판 지속여부에 따라서 취임 직후 유죄선고로 인한 즉시 탄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유죄선고는 확실한 상태에서 결국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려면 재판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의 유죄선고를 덮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려고 했을 때 국민적 저항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한덕수 대행의 대선출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준비하면서 개헌과 국정안정을 주된 공약과 과제로 삼으며 윤 전 대통령 잔여임기인 2년 정도의 단기취임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국민들은 지지율 1위 후보가 유죄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안정형 대통령 역할을 내세운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차기 정부를 결정하기보다는 2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을 가진 후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재판들도 그 기간 내에 모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하루가 다르게 중요한 판결과 정치이슈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요.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이번 파기환송 이후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조기대선에 미칠 영향 등 향후 정국이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