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대법원은 당초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용주, 오경미, 권영준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된 재판부 소부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판례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로, 이재명 전 대표의 과거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계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지난 2020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바 있습니다.
2. 노태악 대법관, 회피 신청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됨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이라는 직책상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라고 밝히며, 전원합의체 심리에 노태악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3. 판결결과 전망
검찰은 2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 측이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였고, 대법원 2부에서도 배당받은 즉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며 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과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법리적인 중요성과 함께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등으로 인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이 본 재판을 빠르게 결론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원합의체 회부는 앞선 판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심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결과 공표 시기도 빠르면 조기대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건을 남겨두고 대선을 치르는 경우 이후의 국민적 혼란과 함께 이에 대해 대법원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엄중한 만큼 대법원이 빠른 판결을 내리기로 결단한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리적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하려는 의견과 함께 정치적 고려를 생각해 보는 쪽도 적지 않은데요. 판결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2심 결과를 뒤집고,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는 전망도 있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전에 무죄를 확정해 줌으로써 향후 대선 및 취임 이후의 행보를 가볍게 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맺음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진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자의 유불리에 맞게 전망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끝까지 법리에 의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그간 주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여야는 물론이고, 온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대선 전 마지막 빅이슈가 될 대법원의 상고심 진행과 그 결과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