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을 포함하여 향후 정국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 형국이네요.
오늘은 연일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식과 전망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여러가지 견해를 함께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정 진영이나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1) 개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에서 방송 인터뷰 도중 발언한 내용중 다음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허위발언을 하였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2) 1심결과
지난 2024년 2월 27일 선고된 1심 결과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판결이라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조기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인 판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2심 진행일정
- 선고일시 :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
4) 2심 전망
아무래도 정치적 의미가 큰 판결이다 보니 양쪽 진영 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유죄전망 : 1심 판결과 크게 달라진 상황이 없고, 오히려 증인 심문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내용들이 추가되어 그대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심에서 형이 다소 감 해진다고 해도 최소 징역 10개월 또는 1심과 같은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유죄가 선고될 것이며, 후보자 본인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이므로, 유죄선고 시 의원직상실과 피선거권의 기준이 되는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 무죄전망 : 주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일단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프레임에 의한 것이며, 허위사실로 지적받는 부분들은 기억의 부재로 인한 것이거나 표현상의 과한 부분이 더해진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는 주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상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예상
1) 개요
당초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던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이 연일 선고가 미뤄지면서 앞선 예상과 달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 선고보다 늦게 선고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헌재에서 선고기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발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전망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헌재 평의 진행 상황
탄핵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가설들을 순서 없이 정리해 봅니다.
- 국론분열을 우려해서 8:0 전원일치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 선고를 지켜본 후 선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 이재명 대표 일정과는 상관없이 헌재 내부에서 법리적 공방이 정리되지 못했고, 평결을 하기에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어서 아직 선고를 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선고시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 선고 직후에 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결국 3월 말~4월 초 사이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날짜로는 4월 4일 금요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 탄핵선고 전망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장으로는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간의 입장이나 판결의견으로 볼 때 현 상태로 평결을 진행하는 경우 진보와 보수 각 3인의 의견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중도로 양쪽모두에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김형두 , 정정미 두 재판관인데요. 이 중에서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 인용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서 4.5 : 3.5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 3인의 입장이 강경한 편이어서 기각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용의견이 더 많은 편이라서 쉽게 결정이 나지 않고 있고, 이런 이유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가 계속 뜨겁게 제기되는 중이라는 것이죠. 헌재로서는 계속 판결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4월 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계속되는 설득으로 인용 쪽이 조금 늘어나게 되거나 마은혁 재판관까지 참여하는 상황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보수 3인의 입장이 견고하게 지속되면서 기각이 될지를 두고 각 진영의 입장과 전망이 엇갈리는 중입니다.
맺음말
연일 굵직한 정치적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국민갈등과 진영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헌재와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과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판결 이후에 어떻게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