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최종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절차 및 전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최종심 판결의 특징
이미 검찰이 항소입장을 밝혔기에 대법원 최종 3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최종심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에 따른 적용에 타당성 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하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1명과 13명의 대법관 전원)에서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법리만을 다루기 때문에 유죄소견을 심리하는 경우 형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재명 2심이 무죄로 나온 것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 것보다는 최종심에서 의원직 사퇴나 피선거권 제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2. 3심 유죄판결 가능성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 3심에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파기환송심에 의한 방법과 파기자판을 통한 유죄선고가 있습니다.
1)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심리)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법리적 흠결을 지적하며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사안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선고를 포함한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 파기자판 (대법원이 직접 판결)
대법원 심리결과 명백한 법리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 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이미 많은 시일이 경과했고, 신속한 판결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파기자판 사례
파기자판의사례로는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파기자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하는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는 정반대의 결과이지만 대법원이 1,2심의 결과를 파기하고 직접 선고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4. 2020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이재명 대표는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1심, 2심, 3심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19년 5월 16일
- 선고결과 : 무죄 - 2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자 : 2019년 9월 6일
- 선고결과 :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 - 3심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자 : 2020년 7월 16일
- 결과 : 무죄취지 파기환송 후 최종 무죄 확정
2020년 판결에서는 파기환송에 의한 결과 번복이 있었는데요. 선고일자를 보면 10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파기환송심에 의한 결과 번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3심 결과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 선고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조기대선과 관련한 내용들이고,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