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선고결과가 2025년 3월 26일 선고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선고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파장이 지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 대법원 최종심 선고 날짜와 결과가 주목받게 되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
- 선고일시 :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
- 선고결과 : 무죄
- 주요내용 :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향후 절차
검찰이 2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그 시기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유죄로 나올 경우 대법원에서 5월 중에도 빠른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빠른 선고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최종심은 조기대선 이후가 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3. 2심 무죄선고 의미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출마에는 걸림돌이 없어진 셈입니다. 당내에서도 일부 사법리스크에 따른 대안론이 고개를 들고 있던 상황에서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는 향후 정국과도 여러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
일단 이재명 대표측에서는 사법리스크의 큰 고비를 하나 넘긴만큼 여당 및 헌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세가 흐름을 이어가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나 탄핵인용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으로써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조기대선을 포함한 향후 국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선고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론인 양 극단으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간 들리는 소식들처럼 실제로 헌재가 5:3 으로 맞서서 의견차가 크지 않은 상태로 탄핵선고를 미루어 왔다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선고를 받았을 경우 헌재도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탄핵선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선고로 균형이 무너진만큼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5:3 이라고 해도 더이상 탄핵 선고를 미룰 수 없다는 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향후 정국을 수습을 위해서도 더이상 시간을 끌면 안된다는 소리도 많은 만큼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선고에 따른 원성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기각이나 각하라면 선고를 빠르게 진행하려 할 수 있고,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선고 후폭풍이 잦아들때 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선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여야 관계
이번 판결로 일단 야당의 공세가 더욱 맹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까지를 압박할 수 있고, 탄핵 인용에 대한 요구도 더 강도높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음모론이나 야당대표 핍박이라는 명분으로 대여 투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대안론은 잠잠해지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본격적인 조기대선 모드가 시작되면서 정책행보 등 대선주자의 모습을 각인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의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반전카드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 뿐이라서 헌재에 대한 요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 되면서 당내에서도 각자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맺음말
이재명대표 2심 무죄선고를 통해 정국이 또한번 크게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변곡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될 것이고, 대법원의 선거법위반 최종심도 그 시기와 결과에 따라서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말이 있는데, 한치앞을 알 수 없는 격랑이 계속되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너무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네요. 한덕수 대행 복귀로 인해 여당에 빛이 비추는 듯 하다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로 다시 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는데요. 향후 정국이 어떻게 될지 주목됨과 동시에 하루 빨리 국정이 회복되고 안정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