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2심 판결이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기자판 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재명 대표의 3심판결에서의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1.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하급심(2심) 판결을 파기(破棄) 한 후,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자판은 극히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 파기자판으로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2. 파기자판의 요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심리가 불필요한 경우
- 원심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충분히 심리되었고, 더 이상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2) 법률적 판단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경우
-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거의 없고, 단순히 법률 해석의 문제라면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음
3)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 파기자판으로 인해 피고인(이재명 대표)이 새로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
3.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파기자판 가능성
위의 파기자판 요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의 사실관계 확인이 불필요하고, 무죄를 선고한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파기자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파기자판이 진행될 경우의 절차
- 원심 판결 검토
- 대법원은 원심(1심·2심) 판결을 검토한 후,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만약 원심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파기자판이 가능해집니다. - 원심 판결 파기(취소)
- 대법원이 원심(예: 유죄 판결)을 파기하면, 해당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결
- 대법원이 직접 무죄 또는 유죄를 확정합니다.
- 만약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더 이상 하급심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당선 무효 및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재판 없음 (사건 종결)
- 대법원 판결이 최종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이재명 대표 파기자판 가능성은?
파기자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리적 적용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대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서 이 경우 파기자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자판 자체가 극히 드문 경우이기도 하고, 통상적으로는 파기자판은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될 때가 많아서, 무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파기자판은 흔치 않습니다. 파기자판이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맺음말
검찰의 상고이후 향후 재판진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후 진행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는 경우 대법원 선고는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판 계속 진행여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본 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