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많은 관심과 전망이 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임시공휴일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가운데 확실한 발표가 없어서 여행을 계획하려는 분들 등 정부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5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4월 23일 정부발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5월2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확정
4월 23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가 5월 2일 (목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5월 초 6일간의 황금연휴는 공식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연휴를 누리기 위해서는 연차나 월차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된 이유
임시공휴일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과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임시공휴일이 이미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부담, 그리고 학사 일정 차질과 돌봄 공백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27일 설 연휴 기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내수 진작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만 폭증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반드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3.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및 규정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근무 시에는 대체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아서, 삶의 쉼에 대한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맺음말
임시공휴일은 주기적으로 한번씩 이슈가 되는 주제입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공휴일 추가 지정에 따른 실효성과 사회적 비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월 초 6일간의 연휴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임시공휴일 미지정이 확정된 만큼 이에 맞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