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 발표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로, 지난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에 이어 선고일까지 확정되면서, 대법원의 결정과 향후 영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이재명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2년 9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11월 1심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게 되었지만 2024년 3월 26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은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행위'가 아닌 이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일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즉시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대법원의 빠른 행보에 주목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이례적인 빠른 행보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어 왔는데요.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재판부 소부를 배정하고, 소부 배정 당일에 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전례 없는 빠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보통 월 1회 정도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나 대법원에서는 조기대선 등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인지 첫 합의기일 후 이틀 뒤인 24일에 또 한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인 신속행보를 보여왔습니다. 2차 합의기일 후에는 다음 합의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신중검토 모드로 들어갔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4월 29일)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그 판결과 이후 영향에 대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대법원의 이런 신속 행보는 공직선거법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을 훨씬 초과한 데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으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에 앞서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그 영향력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심 판단이 크게 엇갈린 상황에서의 판결인만큼,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기준에 대한 최종 법적 기준을 세우게 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여 정치적 영향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결의 결과 및 파장에 따라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조기대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선고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판결의 경우의 수와 그 파장에 대한 전망은 아래 관련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많은 설전과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재판 지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상고심 판결에서 신속한 진행과 선고를 통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책임과 의지를 보여주며 신뢰를 회복하게 될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