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결과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접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2심 판결 이후 재판부 지정,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 진행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결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여 대법원 2부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로 지정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지정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법원 2부 소부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사건은 소부결정이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에 의해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적용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총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모두가 참여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이번 판결에서 제외됩니다. 선거법 사건과 선거관리 업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경과
이 사건은 이재명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2심 판결 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상고심이 대법원으로 올라왔고, 전원합의체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향후 일정 및 전망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이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의해 전합 회부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의 직접 결정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조기대선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내리기로 결단한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소식 및 결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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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기와 내용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연 조기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되며, 그 시기와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조기대선 결과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