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균형1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충돌, 대법관 임명 재제청 갈등! 사법부 독립은 왜 필요한가? 정치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안의 내용조차 살펴보기 전에 진영과 감정에 따라 결론부터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하나의 사안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 들어보며 함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중간 어디쯤에 정답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사실관계와 각자의 주장, 그 근거를 충분히 살펴본 뒤 무엇이 더 타당한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을까이번 갈등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법관후보추.. 2026.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