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소식1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및 첫 합의기일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결과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접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2심 판결 이후 재판부 지정,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 진행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결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여 대법원 2부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로 지정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지.. 2025.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