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1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소식 및 결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대법원은 당초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용주, 오경미, 권영준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된 재판부 소부.. 2025.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