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1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사 내용 및 쟁점 , 결과발표 일정 및 전망 등 , 소준섭 판사 배당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사가 청구되어 심사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16일 오후 5시 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결과를 떠나서 온 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만큼 확인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보만을 근거해서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체포적부심 심사란?체포적부심 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만약 부적법,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체포가 부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체포를 무효화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수.. 2025.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