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선고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확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 발표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로, 지난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에 이어 선고일까지 확정되면서, 대법원의 결정과 향후 영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이재명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 2025.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