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결과1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 절차 및 전망, 파기자판 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최종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절차 및 전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최종심 판결의 특징이미 검찰이 항소입장을 밝혔기에 대법원 최종 3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최종심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에 따른 적용에 타당성 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하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1명과 13명의 대법관 전원)에서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법리만을 다루기 때문.. 2025.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