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1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결과 및 향후 진행 대선 영향 전망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상고심 선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원심(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선고결과는 향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행보는 물론, 대선과 정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진행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결과1심판결에서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선고가 있었으나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결과가 크게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그간 볼 수 없던 신속한 행보를 보이.. 2025.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