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 전원합의체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번째 합의기일을 잡은 것도 이례적인데 연이은 급속 행보에 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과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를 재판부로 지정했으나 지정 직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후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으면서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진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경과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소식 및 결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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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및 첫 합의기일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의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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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그 판결의 무게에 대하여 국민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한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나 속도에 대한 의미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그냥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다.라는 의견과 대선을 의식한 행보이며, 대선 전에 상고심 선고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재판진행 속도가 일반의 예상이나 그간의 사례와 비교하여 이례적일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빠른 진행을 두고,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든 대법관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심리가 오래 걸리게 되어 대선 전 선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출마에 장애가 되지 못하고, 무난히 당선되어 향후 정국을 수습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대법원의 속전속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경우 대선 전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해 줌으로써, 당선 이후 초기 행보에서 사법논란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주장입니다.
2)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은 2심 무죄선고를 바로잡고, 대선 전에 선고하여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함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파기자판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지난 탄핵심판 등 여러 사례에서 보수진영 입장에서의 긍정적 전망과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가 나오는 일이 반복된 것을 상기하면서 희망고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와 함께 법리적 해석을 변경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유죄선고는 확실시되며, 파기자판이 아니더라도 유죄취지의 파기환송만 이루어지더라도 이재명 대선행보에 큰 데미지를 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대선 전 선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파기환송 자체가 2심 무죄 판결의 문제점과 이재명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사법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대선에서 낙마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면 그냥 시간을 끌고 대선 결과를 본 후에 재판 중단을 선언하면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한데 굳이 대선 전에 선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굳이 무죄선고를 서두를 이유는 없고, 이재명 편에 설 거라면 현상을 유지해도 충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속도전은 대선 전 선고를 위한 것이며, 이는 파기자판에 의한 유죄선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맺음말
지금까지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2차 합의기일 후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심리 진행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며, 대법원이 무언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방향과 시기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