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확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 발표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로, 지난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에 이어 선고일까지 확정되면서, 대법원의 결정과 향후 영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이재명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 2025. 4. 29.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및 첫 합의기일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결과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접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2심 판결 이후 재판부 지정,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 진행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결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여 대법원 2부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로 지정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지.. 2025.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