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1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담당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이현복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사건의 개요 및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2025년 4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억 1700만 원 상당을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이 사실상 문재인.. 2025. 4. 25.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선고 경우의 수 전망 대법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두고 그 진행과 선고시기,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연일 처음 보는 경우라고 놀라워하고 있고 각 진영에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선고 전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시기 예상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이야기 되고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선고 시기인데요.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대선 이전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에 대한 부담과 .. 2025. 4. 24. 허은아 개혁신당 탈당 후 무소속 대선출마 선언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탈당 후 무소속 대선출마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별로 입장을 밝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허은아 전 대표의 출마 소식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전 대표의 대선출마 선언 내용과 그 영향력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은아 무소속 대선출마 선언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4월 23일, 공식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6월3일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허은아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겪었던 당내 갈등과 분열에 대해 토로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함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했습니다. 2. 허은아 탈당 및 대선 출마 .. 2025. 4. 23. 5월 2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확정 , 임시공휴일 무산 5월 초 6일간 황금연휴 없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많은 관심과 전망이 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임시공휴일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가운데 확실한 발표가 없어서 여행을 계획하려는 분들 등 정부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5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4월 23일 정부발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5월2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확정 4월 23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가 5월 2일 (목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5월 초 6일간의 황금연휴는 공식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연휴를 누리기 위해서는 연차나 월차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 2025. 4. 23.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