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소식 및 결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대법원은 당초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용주, 오경미, 권영준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된 재판부 소부.. 2025. 4. 22. 골때리는 그녀들 한일전2 리벤지 매치, 대표 선수 선발 소식 및 명단 예상 골때리는 그녀들 한일전2 선수선발 방식과 최종 명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방송에서는 한일전 소식과 함께 대표팀 선발을 위한 과정이 소개되었는데요. 최종 명단은 다음 방송에서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서 팬들의 예상과 함께 많은 화제가 되고 있네요. 실제 촬영분과 방송일자와의 차이가 있어서, 이미 경기는 사전에 직관신청을 받아 지난 2월23일에 진행되었기에 결과는 이미 나와있겠지만 사전 정보나 예상 없이 방송의 타임라인을 따라 즐기는 것이 진정한 묘미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골때녀 한일전2 선수선발 소식과 명단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일전 1차전 결과지난해 10월 열린 한일전 1차전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3:4로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팀도 좋은 경기 내용을 보.. 2025. 4.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인용 기각 각하선고 결과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변론을 마친 지 31일이 지났고, 탄핵안 접수 이후 111일 만의 선고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네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은 여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론이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두고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현황 및 지연이유그동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많은 견해와 썰이 있어왔습니다.1) 인용 측 주장인용을 전망하는 쪽에서는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으로 인용이 우세한 흐름이 지속되어 .. 2025. 4. 1. 파기자판이란? 이재명 선거법위반 최종심 파기자판 가능성 파기자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2심 판결이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기자판 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재명 대표의 3심판결에서의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1.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하급심(2심) 판결을 파기(破棄) 한 후,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 2025. 3. 27.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