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3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선고 경우의 수 전망 대법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두고 그 진행과 선고시기,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연일 처음 보는 경우라고 놀라워하고 있고 각 진영에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선고 전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시기 예상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이야기 되고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선고 시기인데요.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대선 이전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에 대한 부담과 .. 2025. 4. 24. 파기자판이란? 이재명 선거법위반 최종심 파기자판 가능성 파기자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2심 판결이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기자판 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재명 대표의 3심판결에서의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1.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하급심(2심) 판결을 파기(破棄) 한 후,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 2025. 3. 27.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 절차 및 전망, 파기자판 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최종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절차 및 전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최종심 판결의 특징이미 검찰이 항소입장을 밝혔기에 대법원 최종 3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최종심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에 따른 적용에 타당성 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하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1명과 13명의 대법관 전원)에서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법리만을 다루기 때문.. 2025.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