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인용 기각 각하선고 결과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변론을 마친 지 31일이 지났고, 탄핵안 접수 이후 111일 만의 선고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네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은 여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론이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두고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현황 및 지연이유그동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많은 견해와 썰이 있어왔습니다.1) 인용 측 주장인용을 전망하는 쪽에서는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으로 인용이 우세한 흐름이 지속되어 .. 2025. 4. 1. 파기자판이란? 이재명 선거법위반 최종심 파기자판 가능성 파기자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2심 판결이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기자판 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재명 대표의 3심판결에서의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1.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하급심(2심) 판결을 파기(破棄) 한 후,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 2025. 3. 27.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 절차 및 전망, 파기자판 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최종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절차 및 전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최종심 판결의 특징이미 검찰이 항소입장을 밝혔기에 대법원 최종 3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최종심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에 따른 적용에 타당성 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하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1명과 13명의 대법관 전원)에서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법리만을 다루기 때문.. 2025. 3. 26.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결과 및 향후 전망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선고결과가 2025년 3월 26일 선고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선고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파장이 지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 대법원 최종심 선고 날짜와 결과가 주목받게 되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 - 선고일시 :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 선고결과 : 무죄 - 주요내용 :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허위사.. 2025. 3. 26.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