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4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확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 발표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로, 지난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에 이어 선고일까지 확정되면서, 대법원의 결정과 향후 영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이재명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 2025. 4. 29.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24일 심리 속행 합의! 향후 진행 및 결과 전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 전원합의체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번째 합의기일을 잡은 것도 이례적인데 연이은 급속 행보에 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과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를 재판부로 지정했으나 지정 직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후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틀 만.. 2025. 4. 23.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소식 및 결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대법원은 당초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용주, 오경미, 권영준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된 재판부 소부.. 2025. 4. 22. 파기자판이란? 이재명 선거법위반 최종심 파기자판 가능성 파기자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2심 판결이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기자판 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재명 대표의 3심판결에서의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1.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하급심(2심) 판결을 파기(破棄) 한 후,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 2025. 3. 27. 이전 1 다음
